[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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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2. 6. 28.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2. 12. 14.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800만원)이 있었으나 

쌍방 이의하여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었고 이의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액보다 증액이 된  위자료 2,000만원 및 소송비용 중 70% 피고 부담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녔으며 상하관계 지위에 있는 자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만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결정문 상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지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하며,

만약 이 부분에서 선택과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