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에 사건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2년 5월 16일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가정법원으로의 이송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15일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쌍방 이의하여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2일 위자료 2,000만원, 소송비용 중 2/3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사이였는데 소송에서 원고 배우자로부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관계가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피고의 편에서 협조하고 있기에 피고가 제출한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밖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 시작 시점이 한, 두달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충분한 증거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