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원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1년 2월 2일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1년 9월 14일 위자료 2,500만원, 소송비용 중 85%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기에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것과 원고의 존재를 모두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측에서 여러가지 대응, 주장을 하더라도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등을 적절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