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2,100만원 방어사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 피고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 시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는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는데 이때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안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선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건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1회 연락이나 만남시 위약벌 조항,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등 추가 조건을 기재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위 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에 조정의사가 있다면 상대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내가 조정을 원하는지,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안선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