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몰카까지!?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인 신분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분 박탈의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등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