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위한 금전을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파악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수사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유뮤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될 수 있으며, 추후 그 진술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진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 행위이며,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확실한 상태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선처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벙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