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소년범죄), 보호자 감호위탁 등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었지만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동일하게 신체적인 자유의 억압이 이어지는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피드백 전달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비추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2,4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