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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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유독 이혼소송 중에서도 자녀분의 친권 및 양육권이 주요 쟁점인 사건 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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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분리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저희 의뢰인께서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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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드리는 사례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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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가정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두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첫째 자녀는 상대방이, 둘째 자녀는 자신이 분리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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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이후, 두 자녀를 떼어 놓는 상황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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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월 140만 원(1인당 70만 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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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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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째 자녀분에 대한 양육 의사가 확고하였으며, 특별한 학대정황 등도 없었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결정을 받기에는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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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형제를 함께 양육하기를 바라는 의뢰인분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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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당시 원고는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였기에 자녀들을 분리양육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 상대방은 욕설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 점

-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원고(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 형제, 자매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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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첫째 자녀분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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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인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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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사건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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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소송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건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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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렇게 좋은 판결, 결정을 받게 되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하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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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토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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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