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권 및 양육권변경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초, 선릉, 교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이혼절차를 법률상 대리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 조정해드리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친권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변경, 가능할까?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항상 아이 문제가 우선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의 친권변경 혹은 양육권에 대해 꾸준히 문의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미 정해진 아이의 친권변경이 가능한지 걱정하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측에서 친권 지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간단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란?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지니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컫습니다.
보호 및 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인도청구권 등이 신분에 관한 것이며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 재산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존재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며 자녀의 신분에 대한 보호, 거소지정, 교양, 징계, 인도청구를 기반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친권과 양육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권변경에 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친권과 양육권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법원의 친권양육권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때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안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대와 의사 및 부모의 재산 상황, 그 외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갖게 되는데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거나, 공동 친권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한걸까요?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여부는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전 재판에 의해 친권이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이롭다는 판단이 든다면 법원에 친권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권 및 친권변경을 요구하려면 이혼 당시와는 사정이 변하면서 아이에게 보다 이로운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야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이미 결정된 부분은 또 다시 번복하지 않으려 하기에 더욱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라던지 항소 등의 사안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함께 갈 미래는 무척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의뢰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합심하여 이루어낸 양육권 승소 및 친권변경으로 인해 의뢰가 끝난 이후에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친권변경 소송을 알아보시다 제 글을 참고하시고 의뢰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드릴수 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