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많은 상간 원고, 상간 피고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한 상간 피고 사건 중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소송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수년간 부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 이상을 감액한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를 통해 수년간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 원고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중 2,000만 원을 감액해 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소개 드리는 사건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수년간 원고의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자신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답답한 마음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기에 상간녀 소송에서 불리하진 않을지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한편 저희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등 가벼운 만남은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조금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조유라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이미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유라 변호사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점, 동호회의 특성상 회원들 사이에서 친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남편은 피고 뿐 아니라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고가 급여 가압류로 인해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점,
단 1회 변론 기일만에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던 점,
소송 종료 이후 가압류 해제 절차까지 마무리해 드린 점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 드린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간 피고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유라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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