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논란, 학폭 8호 처분이란 

최근 배우 송하윤 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송하윤에게 내려진 학폭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 나뉘는데, 최고 징계인 9호는 퇴학에 해당하는데요.

학폭 징계점수를 산정할 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배정합니다. 총합 20점 항목에서 16점을 넘어야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 강제 전학이 되려면 5개 항목에서 고르게 높음(3점) 이상 받고 한두 개가 매우 높음(4점)이 나와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한편 JTBC ‘사건반장’ 방송 중,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폭행 피해자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B씨는 통화에서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하며 송하윤 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송하윤 씨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소속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배우 송하윤 씨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8호 처분, 강제전학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으면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보존기간 규정이 개정되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보존되어 진학과 취업에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강제전학의 경우, 집단폭행이나 성폭력, 지속성과 심각성이 짙은 따돌림 등 관련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록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대입 정시전형에도 편입됩니다. 해당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 방안은 이처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학교로 학적이 이동할 때 학교폭력 혐의도 함께 이송됩니다. 가해 학생은 새로운 학급으로 전학을 가더라도 불량 학생으로 인식되어 관리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진학과 취업 등에서도 관련 기록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소년법에 저촉받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만약 사실관계에 비해 과중하게 평가된 오류가 발생했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조치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처해야 합니다. 그 실효성을 위해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강제전학 처분의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 처분은 사실상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징계의 판단 주체는 교육 당국입니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피해자의 보호가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다른 행정심판에 비해 더욱 낮습니다. 만일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서면 자료들로 심의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의견서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해 대한 반성과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징계가 내려졌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