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보통 가압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

통상 가압류를 진행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런데 요즘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

​

1. 이혼소송 전 상대명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

​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이혼소송 접수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

2. 남편은 가압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

​

남편은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점, 남편이 외벌이로서 분양권을 마련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가액 중 상당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압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

3.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적극 주장함

​

​

이에 대해 저는,

​

​

1)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

​

2) 아내 역시 아이들이 낳기 전 3년 동안 소득을 올린 점,

​

​

3) 아내도 혼인 전 1억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왔던 점,

​

​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이의신청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

아울러 예비적으로 아내의 재산분할금인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

왜냐하면 분양권은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

​

​

4. 법원에서도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

​

​

그 결과 법원에서도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대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