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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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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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사안에서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한테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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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딸2명,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뒤 집을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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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내입니다. 두 딸중 한명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일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딸이 아픈 사실에 매우 마음 아파하며 딸을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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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딸의 투병생활이 길어지자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아내는 마음이 아팠으나 어떻게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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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의뢰인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남편의 식사를 차려주지 못했는데, 남편이 밥을 안차렸다며 아내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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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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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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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크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아했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를 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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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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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는 한달 전 가족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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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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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픈 아이를 부부가 마음을 합쳐 같이 보살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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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피고를 폭행한 뒤 아픈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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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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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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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관계가 유사해도,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