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SW개발 및 투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및 투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용역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계약 해제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SW개발 및 투자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