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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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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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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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년 여름 경 지인을 통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9월 모임에 참석한 후 저녁 술자리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1차 2차 넘어가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A씨는 3차에 가기 전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이 되었고 일주일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뿐더러 사건이 발생한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다른 동호회원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씨는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 붙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인정하며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고, 인정하는 사건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 두 분에게 연락을 드려 합의 의사를 여쭤보았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완강히 거부하시는 상황이셔서 검찰 송치 이후 다시 한 번 사과문을 전달드리며 형사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A씨께서 합의금 마련으로 어려워 하셔서 최대한 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분과 피해자분에게 상황을 설명 드렸으며 약 4개월 간의 형사조정 절차 이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5. A씨는 피해자가 다수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초면인 사건들과 대비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더디고 난이도도 훨씬 높은 편입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과 별개로 알고 지내던 세월 만큼 생기는 배신감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직후부터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합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과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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