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인정하며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고, 인정하는 사건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 두 분에게 연락을 드려 합의 의사를 여쭤보았으나 경찰 단계에서는 완강히 거부하시는 상황이셔서 검찰 송치 이후 다시 한 번 사과문을 전달드리며 형사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A씨께서 합의금 마련으로 어려워 하셔서 최대한 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분과 피해자분에게 상황을 설명 드렸으며 약 4개월 간의 형사조정 절차 이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5. A씨는 피해자가 다수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라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과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