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처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뇌의 기능이 둔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보도될 때마다 지속해서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처벌이 내려오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음주운전구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회 적발 시부터 강화된 음주운전벌금과 징역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지속해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가능한 일일까?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벌금 및 징역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삼진아웃에 이어 2회차부터 강화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쉽게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모든 분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잘해준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고 몇 번이나 반복된 상습범이면 모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충분한 사유 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형을 노려볼 수 있기에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충분한 양형 사유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0.03% 이상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1~2년의 징역 혹은 500~1,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부터는 2~5년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2회차 이상부터 강화된 처벌이 내려오며 선처가 어렵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며 1~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 형량을 본다면 0.2% 이상으로 적발이 될 때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는 측정거부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며, 자칫 거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제 실제 사례

앞서 전과가 있을 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올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경우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은 물론, 2016년에 도주차량 운행으로 인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종범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결국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이전 2회 적발 모두 벌금형으로만 선고를 받았다는 점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유 및 의뢰인이 이후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며 굳게 다짐을 한 점, 의뢰인의 약혼자가 알코올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1년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운 형량이라고 호소하였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었던 징역 1년 형을 파기했으며 음주운전벌금 1,800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전과가 많은 상황이며 심지어는 누범기간에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다방면으로 참작 사유를 마련해 반영한 결과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부정적인 양형사유가 많은 경우 선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많은 긍정적인 참작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바로 참작 사유를 찾아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줄이는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에 나설 경우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사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으니, 적발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은 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