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범죄의 목적성 없음을 피력! 벌금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