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를 해결해 집행유예,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많다보니 저희 법률사무소로 해당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참 안타까운게 횡령이라 하면 수십억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횡령 정도로 처벌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관리비횡령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긴 왔지만 대수롭게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아파트 관리비를 3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단 위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1]. 아파트 관리비 1억2천여만원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징역 1년 6개월

[2]. 주차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억 9천만원을 횡령한 건물관리단 대표, 징역 2년 선고

[3]. 아파트 관리비 2억원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2년 선고

어떠신가요. 관리비횡령으로도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된다는게 보이시나요? 횡령죄는 금액이 커야 실형이 선고는게 아닙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하더라도 횡령을 하셨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비횡령,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여러분이 받는 관리비횡령 혐의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유사하나,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신뢰관계보다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 관계를 배반하여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횡령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를 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횡령죄는 그보다 약 2배 더 무겁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이면 좋을려만,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훨씬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관리비횡령으로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리비횡령, 처벌벗어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법부가 업무상횡령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이득을 보는 행위에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뜻하는데, 더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리비횡령혐의를 받더라도 고의로 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이러한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변호사는 사건초기부터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여부가 추후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골든타임이 지나면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초기수사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관리비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이시가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관리비횡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글을 보고도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간 업무상횡령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