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2가지만 알면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성적으로 모욕받거나 추행당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적용되며,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성범죄자로써 사회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없이 혐의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즉시 합의를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성실하게 추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합의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대법원이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감경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례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