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관계에 따른 적극 대응!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을 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건 초기 진행되는 경찰 조사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의 조부모이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서먹한 상대 아동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아동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상대 아동을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갈등이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 아동을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개연성이 없어 달리 인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