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확인되나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살펴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철저히 변호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협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보낸 메시지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