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안
 오늘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살인미수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맨 손으로 폭행을 하였지만 이후 소주병, 맥주병, 깨진 병조각 등으로 피해자를 수십회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살인미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는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하며 합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수사관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단순히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합의를 위해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오가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 정황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구속 기소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살인미수라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였지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였고 만약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되어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형의 확정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중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중범죄는 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