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최종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들어가며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고 초범이어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의뢰인의 상황 및 변호사의 대응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친구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저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했고 저희 의뢰인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였다고 보아 저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변소 내용 및 의뢰인이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영장을 기각 시키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현금수거책에 해당되거나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