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었으나 약식으로 벌금형 선고 

1. 들어가며

이번 포스트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고 매년 범죄수익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어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단순 수거책에 해당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8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의뢰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아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적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결정을 받아 재판 없이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사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마치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경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