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마약 관련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거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의 경우 대마나 러쉬 등 타 마약류에 비해 그 중독위험이나 폐해가 커서 더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오늘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마약 매수 및 투약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고 최초 수사 개시가 제보나 타인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묻고 파악을 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마약 매수 및 투약에 공범이 있다는 점과 공범이 이미 해당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도록 하고 저는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약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추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데에는 가족들의 관심과 조력이 큰 도움이 되므로 이것을 보여줄 만한 자료 제출도 도움이 됩니다. 

3. 결과

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저희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보다 가벼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매수 및 투약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다면 더욱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