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1억3천 재산분할 승소,위자료2천 전부방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2006년 11월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여 동거하다가, 피고가 2015년에 생활비를 주는 것을 끊어버리자, 원고는 2018년 5월경부터 피고의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별거 중에 피고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달라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책정한 후에, 원고의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책정하여 피고에게 2억 8백만원을 재산분할로써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월급을 모두 낭비하면서 재산을 모두 소모시켜 버렸기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돈낭비에 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고가 재산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에 기여한 바는 없으나, 피고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무형적으로 오랜기간 기여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돈낭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지적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기여도는 35퍼센트를 인정 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로부터 돈을 즉시 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원고는 판결 결과에 대하여 크게 만족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