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전업주부 A씨 ,남편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신청절차 돌입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정리하기 어려운 재산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파산종결결정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사망보험금 : 15,000,000원
② 토지 : 10,000,000원(지분의 2분의 1)
③ 자동차 : 5,000,000원
합계 : 30,000,000원
파산관재인의 부부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조사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A씨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환가대상에서 제외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사채 : 10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2,000,000원
④ 세금 등 : 10,000,000원
합계 : 212,000,000원
3. 면책여부
세금 등 : 10,00,000원 우선 변제
파산채권 : 일부 금원에 대해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진행하여 복잡한 상속재산 및 채무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하여 채무상속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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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