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방화문 판매 및 도소매매, 제조업 A법인
방화문 판매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실채권 증가, 코로나 19 사태에 인한 매출 회복 불능 등의 이유 사업계속이 어려워 지면서 법인의 대한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
2. 자산 및 부채, 자본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2,800,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5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10,000,000원
③ 상거래채권 : 400,000,000원
④ 조세 등 채권 : 20,000,000원
⑤ 임금 등 채권 : 130,000,000원
합계 : 2,060,000,000원
다. 자본 : 30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 60,000주)
3. 자산의 환가여부
A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규모 확인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은 회계장부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인파산신청에 앞서 각 자산에 대한 실체성 조사를 실시하여 A법인의 실 자산 규모가 300,000,000원 가량으로 조사되어 해당 자산 내역을 기초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파산절차를 통해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자산의 분식 내용을 소명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가절차에 협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A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임금 채권 및 세금 변제와 배당
임금 채권 및 세금 합계액 150,000,000원 전액 변제,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채권 및 세금 전액을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세금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래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대표자 등에게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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