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인테리어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19사태의 여파로 사업 위기에 봉착하자 해당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60,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5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25,000,000원

합계 : 105,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2,5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A씨는 월 평균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채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월 변제액 1,253,265원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총 채무탕감률은 57.03%입니다.

5. 재산 보전

또한 A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및 차량에 대하여 생계 및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인 점을 인정 받아 해당 자산의 처분 없이 회생절차 인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