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피부관리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자영업자 - 피부관리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자영업자 피부관리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

1. 사건개요

자영업자 - 피부관리업, A씨 개인회생절차 돌입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 하다,눈덩이 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

합계 : 7,800,000원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됨.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

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

합계 : 53,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

총 채무탕감률 : 83.81%


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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