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 스쿠버다이빙 강사,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는 어느 날 대출금리를 낮추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자라도 줄어들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연락책 요청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아 현금 등을 전달하였는데 연락책의 잠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보유 자산 없음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5,000,000원

② 제2금융권 : 8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15,000,000원

합계 : 10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씨 등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4. 면책여부

A씨는 40대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소득이 일정치 않고 계절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파산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피해액 등을 전액 면책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