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광고 및 영상제작업,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광고 및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장 화재로 영업능력을 상실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으로 프리랜서 활동마저 중단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6,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4,000,000원

합계 : 10,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9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2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20,000,000원

합계 : 13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A씨가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자산의 합계액이 면제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소명하여 결국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4. 면책여부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0,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