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버섯 용품 판매업, 개인파산 및 면책 사례 

버섯 농장을 관리하고 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A씨는 품종에 대한 이해실패 및 투자자의 투자 철회로 상품을 대중화 하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② 토지 : 36,000,000원(지분의 3분의 1)

합계 : 41,000,000원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기술보증기금 : 미확정

③ 신용카드 등 : 2,000,000원

합계 : 102,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소유 토지를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A씨 가족의 선산으로 공유자 3인이 소유하고 있고, 특정인에게 매각이 어려운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여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면책여부

A씨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02,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