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불리한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폭행사건에서 불리한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사건에서 불리한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변재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건내용]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 옆에 있던 목격자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CCTV 영상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고소인의 옆에 있던 목격자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고소인은 물론, 고소인의 옆에 있던 목격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위 두사람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까지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철저히 주장, 입증하여,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재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