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의 차량 손괴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던 중, 아내와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역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등의 문제와 더불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의뢰인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형 선고유예 판결(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합의만 한다고 하여 바로 형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나아가 위 차량은 의뢰인과 아내의 공동소유라는 점 역시 주장하여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