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구형 징역 7년 사건에서 전부 무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 전 이혼한 前부인으로부터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고소되었고, 이미 구공판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자체가 5년이나 된 일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의뢰인과 전부인 사이에 수차례 민사소송까지 한 관계여서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과정 및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과 前부인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 기록까지 전부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前부인이 민사소송에서 했던 진술과 형사사건에서 했던 진술이 일부 변경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前부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