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1심 위자료를 증액시킨 사례 

상간에 대한 위자료는 대체로 정형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때문에 오히려 개별 사건의 특이성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정형화된 결과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가정에 심대한 경제적 손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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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간녀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가까웠지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인지 몰랐으며 단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1,000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크기에 비하여 위자료가 적다며 대리인에게 항소를 의뢰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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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및 결과

채변호사는 피고가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통상의 상간사건과는 비견할 수 없는 실질적 금전피해를 입힌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지요.

한편, 1심에서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피고는 항소심들어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의구심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한 대리인은, 법정에 원고 본인과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은 대부분 대리인이 진행하지만, 진행 경과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문답하며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바로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재판부는 본인에게 의문이 나는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고, 이미 대리인과 예상 질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진실성있는 답변을 준비했던 당사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셨습니다.

결국 원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1심보다 2,000만원 많은 위자료, 총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하게도 원고의 시어머니께서 의뢰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상간녀에게 빠져 아들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지원하였지요.

고부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신 유례없는 상간사건이었고, 좋은 결과가 나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