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1. 들어가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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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학교폭력 쌍방폭행이 문제된 경우, 우선 싸우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①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나, 만약 '상대방이 사과를 거부'하거나 '더욱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 정도도 서로 비슷하다는 점, 상대학생과 이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과와 원만한 합의 등을 시도하였으나 상대학생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피해만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상대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가 낮거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필하는 한편, '자신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②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쌍방폭행 대응방안]

​학교폭력 쌍방폭행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였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학교폭력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