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적용되나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미성년자를 만나게 된 어플, 미성년자를 만나게 된 경위, 미성년자를 만나서 한 행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하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피의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났으며, 실제 만났을 때에도 화장도 하고 성인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있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아청법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다만, 성인 간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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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응방안]

호기심에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 방향을 잘못 잡는 등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