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1. 들어가며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아청물 다운로드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① 아청물임을 알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피의자는 아청물 구매, 소지 등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다운로드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아청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 구매한 사이트,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심리상담내역서, 성 관련 교육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심리상담센터를 꾸준하게 방문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아청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피의자는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이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파일을 재생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 대응방안]

'N번방' 사건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아청물 다운로드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