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 결론 : 원고 일부 승소(위자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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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배해상 소송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로, 범죄 가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스토킹,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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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고소로 이미 형사 재판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형사 재판 기록을 입수하여 우리 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의 위자료로 피해자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