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메신저 유출로 인한 고소 사건에 대한 상담

Question

직장내 사이가 좋지않았던 직원A가 저와 사무실PC를 바꾸면서 제 PC에 있던 사내 메신저가 자동로그인되어서,메신저1년치 내용을 전부 다 봤습니다(그 내용안에는 직원A씨의 험담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A씨는 퇴사할때 제 허락도 없이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출력하여,관리자들에게 제가 일안하고 회사욕. 관리자욕.본인욕 해따고 하면서 고소할꺼라고 하고 퇴사했네요 ㅠ 그래서 회사종용으로 사과하라고해서 사과하고 선물도 줫는데 선물은 그 다음날 커피를 쏟아서 반납하더라고요ㅡㅡ 그게 몇달지났는데 어제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햇으니 경찰서 오라고하네요...분하고 억울합니다.저는 계약직이라 이번에 잘넘기면 정규가능성이 훨씬 높은데,A씨의 악의적인 행동로 회사에서 욕한사람으로 안좋게 평가받습니다.너무억울해서 맞고소 하고싶습니다 절실합니다 도와주셔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행위)입니다. 다만 본인의 a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 어떻게 고소장을 구성했는지 우선 정보공개청구통해 확인해 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사내 메신저로 A를 험담했으니 정통법상 명예훠손으로 처벌 받을 것이고, A는 정통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사내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의 험담을 하였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PC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내메신저의 내용을 본 것은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에 침입한 것이라 보여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누설)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A씨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형법 상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합니다.
2.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3. 너무나 괘씸한 행동이므로 당장 변호사 조력 하에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4. 그리고 A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A씨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응당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