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본의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먼저 사건경위는 정말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작은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분이 커뮤니티 사람들을 고소했고 완강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판결문이라고 하면서 스크린샷으로 올려두고 사람들을 협박 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명예훼손이고 채팅방에서의 욕설입니다

의심이 가고 궁금한 부분은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김ㅁ정판사님이 계시는지

2.판결문 사본은 원래 판사님의 직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3. 판결문 사본의 폰트는 절대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폰트를 일반인이 절대 구할 수 없는지입니다

4. 또한 커뮤니티내에서 고소당한 2명의 손해배상금이 1800만원이 나올수 있는지

스크린샷을 올리면 좋을텐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글로 적어봤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설마 판결문을 위조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실제 판결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당사자라면 판결문의 교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면 직접 판결을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발급번호를 조회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판결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명예훼손 고소로 손해배상금이 1,8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드물고 정말로 악질적인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위자료로 인정되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해당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진위여부 확인 등에도 도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