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조사 변호사동행,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전세사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상황, 어떻게 진행될까?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 절차를 거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최종 판결을 법원에서 받지만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상으로 가장 앞서 있고 법리적 판단이 크게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 기록은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특히나 진술의 번복은 매우 치명적이고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입장을 새롭게 내보이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자료 제출과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반박을 해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 성립 유무 판가름되기에
사기죄는 기망자(가해자, 채무자)가 피기망자(피해자, 채권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가 이를 얻게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본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힘들고,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됩니다.
억울한 혐의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든 '경찰조사'는 성실하게 받아야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는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와 실제로 타인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사실관계 파악, 본인 여부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고소인)의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재산상의 이득은 얼마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번복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경찰조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액이 터무니없이 큰 경우라면 증거를 가지고 수원경찰조사 변호사동행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진술한 내용이 최대한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상황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고소인 위주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하고 수원경찰조사 변호사동행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수원경찰조사 변호사동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증거 자료 제출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수원경찰조사 변호사동행은 물론,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