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Question

한달동안 동거 했는데 동거 보다는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매번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일 갈때 저의 허락없이 차 키를 가져가서 자신 일 하는곳 까지 허락없이 운전하고 썼습니다 이 허락 없이 몰래 차키를 가가서 운전 한걸 불법이용죄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동거는 친족상도례 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확실히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 차를 운전했다는 점 입증할 필요 있으므로, 녹음 파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남겨둘 필요 있습니다. 고소 후 고소취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허락없이 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나 카톡 내용, 블랙박스 등)를 첨부하셔서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많아지면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시 사용의 경우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용도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동이 아닌 자동차 등에서 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시작이 불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을 시작한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하거나 회사 직원이 회사 일을 보기 위해 회사 차량을 사용했다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는 사용의 시작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며 동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동거 남자친구로써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나 카톡, 문자 등으로 동의없는 사용임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거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고소를 원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차량을 반환 할 의사로 작성자님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기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성자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통화녹음 이나 카톡 메세지,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다시 반환할 의사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형법상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녹취파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필요하며
그밖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황상 상대방이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후
추후 형사고소시 고소장과 함께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꼼꼼한 증거수집과 절차가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에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자동차 불법사용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