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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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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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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성, 3.가해행위, 4.손해, 5.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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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 충족의 문제는 소송 상 입증책임으로 이어지는데,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의 요건을 모두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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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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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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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료소송과 같이 피고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보격차가 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위 요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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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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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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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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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중 사건에 맞는 청구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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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경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를 전부 전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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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고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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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를 실제로 전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규정을 민법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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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고 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