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16일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1년 8월 31일 위자료 2,000만원, 소송비용 중 65%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진행시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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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소송] 상간 소송 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