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접견변호사가 줄 수 있는 조력은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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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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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소중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 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대화하고 함께하던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취할 수도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놀랍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던데, 혹시 내가 갈수는 없는지 싶기도 하고, 가더라도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형사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형사피의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이 되는 경우며 둘은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이 되면 보통 1심이 끝날 때까지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그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1심 판결을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을 노리셔야 나오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법정구속이 된 경우는,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명할 경우 그 자리에서 교정직공무원에게 인계되어 구속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1심이나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정구속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속될 경우 받게 되는 제한
구속이 되면 여러가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최소 3, 4개월은 직장에 나갈 수도 없게 되어 보통은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휴대폰은 당연히 압수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보관하고 주변 지인이 와서 찾아가게 되며, 무엇보다 구속된 현실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외부 생활이 자유로운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을 하려해도 수감자는 손으로 쓴 편지로밖에 소통이 불가능하고, 여러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편지 배달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되는 전자기기는 TV나 라디오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불구속상태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검색을 하거나, 변호인을 찾아보고 상담을 많이 하는 등으로 재판에 대비할 수가 있지만 구속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해집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무제한에 가깝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강조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란 뜻도 됩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어두워 보이는 앞날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는 것은 그저 구치소 안에서 자유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피의자들의 고립감과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치소에서의 수감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접견을 할 수 있지만, 길어야 10분 정도이고, 그것도 가족이나 지인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구치소까지 직접 와야만 접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하루에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시간 정도가 좁은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수원구치소 접견변호사의 경우 무제한에 가까운 접견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업무시간 안이라면 얼마든지 변호인을 만나서 피의자의 재판을 준비하라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수원구치소 접견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의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의 진행 상황 이나 계획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내 편’인 변호사를 만남으로써 피의자도 많은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수원구치소 변호사의 도움을
수원구치소 접견변호사는 형사관련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그동안 쌓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구속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드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속피의자와 그 소중한 사람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여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함께 강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수원구치소 접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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