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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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조차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초조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을 텐데요. 평생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 속에서 급히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소개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금전문제의 경우 문제를 인지한 순간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개요 /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해당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볼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전세금 또는 그 밖의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지금이나 반환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청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변론이나 판결 없이 단지 지급명령 신청당시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활용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 안민석 변호사는 채권자의 사안을 분석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지급명령신청, 최종 결과
의뢰인의 경우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 지급에 임대인이 동의한 바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대출이자 연체내역 등과 같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과 함께 대출이자,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에도 대비해야
만약,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지요.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밟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추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까지 고려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 역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과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전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쉽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금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민사변호사로서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빠르게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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