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원고 위자료 1,500만원 승소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동시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6월 14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10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 배우자(피고1)와는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결정되었고 그 후 상간자(피고2)에 대한 부분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상간자 피고2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